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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도 '대장동 키맨' 남욱 찾기 돌입…인터폴에 공조 요청

  • 등록 2021.10.10 09:34:43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종호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해외로 나가 자취를 감춘 남욱 변호사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고자 지난 7일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조 요청 내용은 남 변호사의 체류지 확인으로 수배나 형사사법공조와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인터폴의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남 변호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 의혹을 수사하는 또 다른 주체인 검찰은 최근 남 변호사의 여권을 취소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통지하는 절차로, 외교부는 여권법 등에 근거해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공조는 성격이 다른 조치로 중복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해외에 머무는 피의자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 조기 귀국하도록 하는데 상호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다.

 

그는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방식을 민관 합동으로 바꾸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그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하다. 대장동 개발에는 8천721만 원을 투자해 1천7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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