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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도 '대장동 키맨' 남욱 찾기 돌입…인터폴에 공조 요청

  • 등록 2021.10.10 09:34:43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종호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해외로 나가 자취를 감춘 남욱 변호사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고자 지난 7일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조 요청 내용은 남 변호사의 체류지 확인으로 수배나 형사사법공조와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인터폴의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남 변호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 의혹을 수사하는 또 다른 주체인 검찰은 최근 남 변호사의 여권을 취소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통지하는 절차로, 외교부는 여권법 등에 근거해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공조는 성격이 다른 조치로 중복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해외에 머무는 피의자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 조기 귀국하도록 하는데 상호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다.

 

그는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방식을 민관 합동으로 바꾸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그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하다. 대장동 개발에는 8천721만 원을 투자해 1천7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아량 시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아량 시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

문 대통령 “초광역협력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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