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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도 '대장동 키맨' 남욱 찾기 돌입…인터폴에 공조 요청

  • 등록 2021.10.10 09:34:43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종호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해외로 나가 자취를 감춘 남욱 변호사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고자 지난 7일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조 요청 내용은 남 변호사의 체류지 확인으로 수배나 형사사법공조와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인터폴의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남 변호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 의혹을 수사하는 또 다른 주체인 검찰은 최근 남 변호사의 여권을 취소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통지하는 절차로, 외교부는 여권법 등에 근거해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공조는 성격이 다른 조치로 중복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해외에 머무는 피의자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 조기 귀국하도록 하는데 상호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다.

 

그는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방식을 민관 합동으로 바꾸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그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하다. 대장동 개발에는 8천721만 원을 투자해 1천7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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