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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 의원, 용산정비창 제2의 대장동 되지 않도록 개발이익 환수 철저 필요

  • 등록 2021.10.12 17:48:2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에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한강프리미엄에 토지용도변경, 그리고 서울의 중심지역이란 이점을 고려하면 용산정비창 개발이익은 대장동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발생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용도변경,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었다”라며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장동들에서 발생한 불공정, 불평등이 용산정비창 개발에선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개발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공원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대장동이 우리에게 던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실제 용산정비창 유휴부지의 자산재평가 금액은 5.7조 원이었다. 이는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따진 것으로 실거래를 고려하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면적은 51만㎡로 용산 일대 개발사업 중 부지가 가장 넓어 개발의 핵심축으로 꼽힌다. 여기에 전 부지가 국공유지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상대적으로 적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갖고 있다.

 

또한 허 의원은 택지 및 산단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시점에 추정한 개발이익을 통해 기여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의 개발이익은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에 따르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기 전 단계인 사업 인허가부터 사업 준공 나아가 준공 후 2년까지 개발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엄청난 개발이익을 공공이 누리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자 현안인 만큼 코레일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차단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하반기에 계획한 용산 국제업무마스터플랜 공모 대신 연말에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한만큼 공공주택 1만 호 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코레일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부동산 투기 개발의 복마전, 부동산 개발의 욕망이 실현되는 용산을 우리는 10년 전에 이미 경험했다”며“용산정비창 개발이 오롯이 국민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가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아량 시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아량 시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

문 대통령 “초광역협력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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