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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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 의원이 공천헌금 처리를 놓고 김병기 의원과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경찰은 혐의가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당의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판단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부활절을 하루 앞둔 오는 4월 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신교계 부활절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11일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에 40개팀 8천 명이 참여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 등이 주관하는 부활절 퍼레이드는 2023년 시작돼 올해가 4회째다. 올해 퍼레이드에선 '약속의 시작', '고난과 부활', '한반도와 복음', '미래의 약속' 총 4막 14개 장면으로 성경과 한국 교회의 역사를 담을 예정이다. 오후 4시에서 6시 30분까지 퍼레이드가 끝난 후엔 특설무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과 열린 음악회 '조이플 콘서트'도 마련된다. 광화문광장엔 다양한 체험과 놀이, 전시 프로그램 등을 갖춘 상설 부스도 설치된다. 이어 부활절인 4월 5일 오후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72개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린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이 설교를 맡는다. 연합예배 준비위원회와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대회장을 함께 맡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이번 부활절은 퍼레이드로 부활의 기쁨을 온 땅에 선포하고 연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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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1일 16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