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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 벌금 100만원

  • 등록 2021.10.18 14:52:52

 

[TV서울=신예은 기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A씨에게 지난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과 함께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2차례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최 전 함장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기관은 문제의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모욕죄만 적용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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