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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불복 항소

  • 등록 2021.10.19 16:14:5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올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던 중 A씨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여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A씨 퇴근 수 시간 전에 피해자 집을 찾아와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점을 들어 김씨가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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