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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전국 최초 온라인 도로점용 허가

  • 등록 2021.11.02 11:13:45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올해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이 운영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전체 신청의 57%를 차지할 만큼 정착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1월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을 구 홈페이지 및 ‘더강남’앱에 연계하고 7월부터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운영 4개월 만에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의 이용률은 빠르게 치솟고 있다. 11월 현재, 도로점용 신고건수는 1,648건이며 전체 신청 건수 중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은 942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57%를 차지할 만큼 이용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은 도로점용허가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 허가증교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최소 2회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시스템화의 차별적인 혁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직접 강남구를 방문했던 한 민원인은 “도로점용 허가를 위해 2회에 걸쳐 2개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이전에 비해 앉은 자리에서 클릭 몇 번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증도 메일이나 더강남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아주 편리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고] 새 정부의 기업투자 공약 이행위한 투자재원 마련 방안 제언

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AI에 100조원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라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해봐야 효과가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구체적인 투자재원 마련 방안들과 투자손실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자자금 확보방안으로써 해외 투자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면 한국정부가 선착순 50조 원+@(50조 원 달성 시점에는 여러 기관에서 투자금 입금 예정되어 정확히 50조 원을 맞출 수 없어서 50조 원이 달성된 다음 달까지 입금한 금액 인정)까지 투자원금의 100%를 보증해 주겠다고 하고 이후 조성된 50조 원은 90%까지 보증해 주겠다고 한다. 이런 해외자금 유치 펀드조성을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유치해 조성하면 정부기관에서 관리해 요건에 부합한 투자조성금이면 100%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투자 조성된 투자자금 중 1/3 이상을 창투사와 같은 투자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