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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고교학점제 재검토 촉구

  • 등록 2021.11.04 14:33:21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는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025년에 적용될 고교학점제의 도입 시기가 사실상 2년 앞당겨져 2023학년도 고1부터 전면 추진된다"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교육여건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작정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에 재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로, 교육부는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2023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을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먼저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위주로 대입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고등학교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시행하는 한편 교사를 증원하고 여러 과목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가 지난달 전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위한 서명'에는 1만1,749명이 참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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