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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제143차 국제의회연맹 총회 참석

  • 등록 2021.11.29 17:14:2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1월 26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되는 제143차 국제의회연맹(이하 IPU, IPU:Inter 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했다.

 

IPU는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되어, 현재 179개국 의회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의회 관련 국제기구로, 세계 평화와 협력, 대의제도 확립,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보편적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의회 및 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IPU와 스페인 상․하원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179개 회원국 중 89개국이 대표단을 보냈고, 의장 34명과 부의장 14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표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회재 ․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27 오후 2시 30붙부터 5시까지 진행된 ‘민주주의의 시대적 과제: 분열 극복과 공동체 구축’을 의제로 하는 일반토론에 참석해, “정치 양극화가 타협과 협상, 관용과 절제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먼저,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둘째로, 합의의 정신을 원칙으로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통하는 의회정치의 복원’으로, 가짜뉴스와 SNS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 주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야 합의로 ‘국회 언론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을 소개하했다.

 

셋째로,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언급하며 박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분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분단이므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야말로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길이며, 이에 더해 대한민국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 중”이라며 각국 의회대표단의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조태용 의원은 26일 오전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위원회)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강화’ 등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의 입법노력을 소개하고,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27일 오후 청년의원 포럼에 참석해 “IT기술이 초고속으로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Metaverse) ․ 가상공간 등에서의 성폭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도 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 및 학대 근절을 위한 각국의 입법지원을 호소하였다.

 

이날 일반토론에 참석한 산 빈 압달라 알-가님(Hassan bin Abdullah Al-Ghanim) 카타르 의회 의장은 “카타르 역사상 최초의 의회에서 선출된 의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영광”이라며, 평화와 안정성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자 민주주의 필요요건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리즘과 폭력에 모두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를 개최한 두아르테 파체코(Duarte Pacheco) IPU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청년들을 노동시장과 보건케어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양극화를 막고 공동체 정신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개회식에 참석한 스페인 펠리페 국왕 6세는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민주주의 중심에 있으며,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 협력하여 팬데믹 극복, 기후변화 문제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한민국국회는 1964년 IPU 가입 이래 전(全) 총회에 참석하며 IPU를 통한 의회 간 교류를 활발히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글로벌 협력 및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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