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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제143차 국제의회연맹 총회 참석

  • 등록 2021.11.29 17:14:2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1월 26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되는 제143차 국제의회연맹(이하 IPU, IPU:Inter 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했다.

 

IPU는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되어, 현재 179개국 의회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의회 관련 국제기구로, 세계 평화와 협력, 대의제도 확립,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보편적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의회 및 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IPU와 스페인 상․하원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179개 회원국 중 89개국이 대표단을 보냈고, 의장 34명과 부의장 14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표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회재 ․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27 오후 2시 30붙부터 5시까지 진행된 ‘민주주의의 시대적 과제: 분열 극복과 공동체 구축’을 의제로 하는 일반토론에 참석해, “정치 양극화가 타협과 협상, 관용과 절제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먼저,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둘째로, 합의의 정신을 원칙으로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통하는 의회정치의 복원’으로, 가짜뉴스와 SNS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 주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야 합의로 ‘국회 언론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을 소개하했다.

 

셋째로,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언급하며 박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분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분단이므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야말로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길이며, 이에 더해 대한민국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 중”이라며 각국 의회대표단의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조태용 의원은 26일 오전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위원회)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강화’ 등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의 입법노력을 소개하고,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27일 오후 청년의원 포럼에 참석해 “IT기술이 초고속으로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Metaverse) ․ 가상공간 등에서의 성폭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도 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 및 학대 근절을 위한 각국의 입법지원을 호소하였다.

 

이날 일반토론에 참석한 산 빈 압달라 알-가님(Hassan bin Abdullah Al-Ghanim) 카타르 의회 의장은 “카타르 역사상 최초의 의회에서 선출된 의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영광”이라며, 평화와 안정성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자 민주주의 필요요건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리즘과 폭력에 모두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를 개최한 두아르테 파체코(Duarte Pacheco) IPU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청년들을 노동시장과 보건케어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양극화를 막고 공동체 정신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개회식에 참석한 스페인 펠리페 국왕 6세는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민주주의 중심에 있으며,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 협력하여 팬데믹 극복, 기후변화 문제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한민국국회는 1964년 IPU 가입 이래 전(全) 총회에 참석하며 IPU를 통한 의회 간 교류를 활발히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글로벌 협력 및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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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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