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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선국후당의 자세 갖춰야··· 국민통합 절실”

  • 등록 2022.01.06 14:34:56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2022 신년 화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정치는 코로나라는 ‘위기의 강’을 우리 국민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는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입니다.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는 지난해 ‘일하는 국회’의 초석을 놓았다. 제헌의회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며 “처리 법안이 4000건이 넘는다. 20대 국회보다 48%가 늘었다”고 했다.

 

또,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 2022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금년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며 “선거 과정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임해달라. 국민통합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개헌에 대해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라고,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이다. 개헌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새해 우리는 여러 도전과 마주할 것이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미중 패권다툼과 세계 공급망의 재편은 세계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국회와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추진하는 데 대해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관련된 질문에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 관점에서 소신껏 발언한 것에 대해 권력과 외부기관의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소신껏 의정활동 하는 것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지방자치 경영대전 물가 안정 ‘우수상’ 쾌거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방 물가안정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 추진한 실적과 성과를 대상으로 ▲지역 활력 제고 ▲지방 물가 안정 ▲지역 청년 지원 ▲저출생 극복 ▲지역 특화 자원 개발의 5개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내 경기 침체가 맞물려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역 상권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물가 안정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의 주요 성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요금 안정화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 관리 부문 최고등급 ‘가등급’ 획득 ▲여의도 봄꽃축제 불공정거래 지도 점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소규모 점포별 맞춤형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구는 외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2023년

김재진 시의원, “시,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 지원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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