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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선국후당의 자세 갖춰야··· 국민통합 절실”

  • 등록 2022.01.06 14:34:56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2022 신년 화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정치는 코로나라는 ‘위기의 강’을 우리 국민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는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입니다.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는 지난해 ‘일하는 국회’의 초석을 놓았다. 제헌의회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며 “처리 법안이 4000건이 넘는다. 20대 국회보다 48%가 늘었다”고 했다.

 

또,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 2022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금년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며 “선거 과정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임해달라. 국민통합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개헌에 대해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라고,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이다. 개헌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새해 우리는 여러 도전과 마주할 것이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미중 패권다툼과 세계 공급망의 재편은 세계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국회와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추진하는 데 대해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관련된 질문에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 관점에서 소신껏 발언한 것에 대해 권력과 외부기관의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소신껏 의정활동 하는 것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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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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