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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법제처와 자치법제 발전 협력

  • 등록 2022.01.12 15:02:1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자치법제 역량 강화와 서울시민의 민주의식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집행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의회만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도입 등 시민에 대한 법제교육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의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여 타 지방의회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협약(MOU)을 통해 양 기관은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시민 대상 법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개선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위상과 자치법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법제처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하고,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전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선대위 직속 정무특보단, 하이블루청소년위원회 출범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정무특보단은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하이블루 청소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축하인사를 통해“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준 것에 감사한다”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미래는 새롭고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유럽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30대 리더가 출현해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우리 함께 내일로 가자”고 강조했다. 하이블루 청소년위원회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만 18세 청소년들이 자신 또래와 관련한 의제(agenda)를 발굴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결성됐다. 문학진 정무특보단장을 비롯한 강은호 전국청년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김난웅 공동선대위원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 ‘더새파란’에서 청소년 정치참여활동을 해온 김민상 군(19)이 맡았고, 김석규(19)·박세진(19)·박찬호(18)·안도영(25)·정승윤(20)·홍승우(22) 등의 청소년/청년들이 실무단으로 참여했다. 또한 김영호·강선우·이수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은호 전국청년당 대변인, 한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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