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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독도 방파제 조성으로 접근성 개선 및 영토주권 강화해야"

  • 등록 2022.01.24 16:15:40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 22일 일본대사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설 선물에 독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수령을 거부한 가운데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독도 방파제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일본이 청와대의 선물을 돌려보내며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이유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며 "철면피를 쓴 채 몰상식한 발언을 이어가는 일본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독도 방파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 방파제'는 독도 접안시설을 구축하여 독도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사계절 언제든 입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2009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2년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 되었으나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와 안전·환경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대부분이 독도 입도를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열악한 독도 입도환경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쉬움을 남긴 채 발걸음을 돌리는 실정”이라 밝혔다.

 

실제로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날은 지난해 150일에 불과했다. 또한, 입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독도로 출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안이 어려워 입도하지 못한 관광객도 연간 3만여명에 달한다.

 

울릉도는 지난해 2만톤급 대형 여객선의 취항으로 연중 안정적 입도가 가능해졌고, 2025년 울릉공항의 완공으로 하늘길이 개통될 예정이다.

 

울릉군과 경북교육청은 이에 맞춰 독도를 방문하는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독도 교육원 건립도 준비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독도는 '날씨의 협조' 없이는 입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된다.

 

 

김병욱 의원은 "독도를 밟아보는 것이 독도사랑과 독도수호의 첫걸음인 만큼, 학생들부터 시작해 모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계절 안정적 입도가 가능하도록 독도 방파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한일본대사관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통령 선물을 반송했음에도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비판한 뒤 “정부는 조속히 독도 방파제를 조성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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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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