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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국제 의회 외교무대에서 남북국회회담의 필요성 부각 노력”

국회의장 직속 남북국회회담 자문위, 활동 결과보고서 내놔

  • 등록 2022.01.25 16:55:23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자문위원회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우리가 지혜를 함께 모은 것들이 다음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총 5회의 전체회의 및 8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포함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결과보고서를 박병석 의장에게 전달했다.

 

자문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대북, 대내, 대외, 국회 내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남북국회회담의 지속적 추진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 남북간 방역・보건분야 등 인도협력 추진방안을 강조했고, 대내적으로는 초당적 대북정책 협력 체제 구축과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과 다자 의원외교 추진 등을 제안했고, 국회 내부적으로는 국민 여론 수렴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회 기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왜 남북국회회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시켰다고 생각한다. 앞서가는 사람은 발자국이지만 뒤의 사람들은 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국회회담의 지속적인 추진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장 직속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에는 이종석 위원장(전 통일부장관), 양문수 부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김갑식 간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석향(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과 교수)·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김현경(MBC 통일방송연구소장)·왕선택(여시재 정책위원)·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이정철(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제훈(한겨레 정치부 통일외교팀 선임기자)·이효원(서울대 법학대학 교수)·조성렬(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천해성(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최아진(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위원이 참여하여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 지동하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국제국장, 김병대 통일특별보좌관, 이승현 입법조사관 등도 참석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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