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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66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CSW) 개최

  • 등록 2022.03.15 13:44:04

 

[TV서울=김용숙 기자] 제66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가 지난 14일 밤 11시부터 15일 새벽 1시 30분(한국 시간) 사이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 대표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아르헨티나·에콰도르·부탄· 베냉·마다가스카르·칠레 등 각국 의회대표가 참석하였다.

 

각국의 의회대표들은‘기후변화, 환경재난위험경감 정책 및 사업에서 성평등과 여성·여아의 권한강화 달성’을 의제로 ▲기후행동에서의 여성리더십과 정치참여 ▲성인지적 기후행동을 위한 법, 정책 개혁과 녹색 의회 경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틴 춘공(Martin chungong)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여성의 대표성이 단순히 평등과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며 “기후 행동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 국회 대표로 참석한 신현영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감염병 팬데믹 시대의 피해는 성차별적으로 나타나는데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팬데믹 시대에 우울과 자살이 2030 여성에게서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한 점 ▲어린이집 등 사회돌봄 기관이 셧다운 되면서 여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 부담이 증가한 점 등을 사례로 꼽았다.

 

신 의원은 또 “앞으로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의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켜 성 평등한 참여를 끌어내고, 기후 행동과 저탄소 경제 구축 프로그램 등에서 여성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육아와 가정 돌봄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경제적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UN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는 유엔창설 50주년이자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 해 20주년을 맞아 1995년 열린 북경 세계여성대회의 결과인 북경 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각국 의회의 의견 교류 및 토론을 위해 마련된 회의체로, 매년 2월 말부터 3월 중순 사이 UN본부(뉴욕)에서 개최돼 왔다.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개최하게 됐다.

 

한국 국회는 2010년에 열린 제54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CSW) 이후 동 회의에 꾸준히 참석해 국제 의회 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UN 여성기구 및 각국 의회 대표단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양성 균등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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