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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용산 이전... 포스트 대선정국 '블랙홀' 되나

  • 등록 2022.03.20 18:01:38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식화에 '포스트 대선'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당선 열흘 만의 대통령실 이전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장 3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전장(戰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여야가 팽팽히 대치해 온 '대장통 특검'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처리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가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전 계획 발표 1시간 만인 이날 정오께 공식 논평을 내고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 소통에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졸속 이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 윤 당선인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횡포"라며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라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쏘아붙였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 50조 약속은 어디 가고 자기 살 집 보러 다니는 대통령 당선인을 보면서 소상공인들도 황망해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어디 윤석열 당선자가 5년만 쓰고 버릴 집이냐"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취임도 안 한 당선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부터 선제타격 할 줄은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려야 할 시간을 오만과 불통으로 낭비하는 일을 민주당은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홍근 의원은 "헛생각을 끝내 꺾지도 않고 헛돈을 마구 쓰시겠단다"라며 "소통과 경청 없이 밀어붙이는 모든 책임은 오롯이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 정권의 몫"이라고 직격했다.

 

 

장경태 의원은 "집무실 위치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건 대체 무슨 국정철학인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할 분권법안부터 하나라도 제안해보시라"고 말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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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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