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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용산 이전... 포스트 대선정국 '블랙홀' 되나

  • 등록 2022.03.20 18:01:38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식화에 '포스트 대선'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당선 열흘 만의 대통령실 이전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장 3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전장(戰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여야가 팽팽히 대치해 온 '대장통 특검'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처리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가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전 계획 발표 1시간 만인 이날 정오께 공식 논평을 내고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 소통에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졸속 이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 윤 당선인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횡포"라며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라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쏘아붙였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 50조 약속은 어디 가고 자기 살 집 보러 다니는 대통령 당선인을 보면서 소상공인들도 황망해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어디 윤석열 당선자가 5년만 쓰고 버릴 집이냐"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취임도 안 한 당선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부터 선제타격 할 줄은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려야 할 시간을 오만과 불통으로 낭비하는 일을 민주당은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홍근 의원은 "헛생각을 끝내 꺾지도 않고 헛돈을 마구 쓰시겠단다"라며 "소통과 경청 없이 밀어붙이는 모든 책임은 오롯이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 정권의 몫"이라고 직격했다.

 

 

장경태 의원은 "집무실 위치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건 대체 무슨 국정철학인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할 분권법안부터 하나라도 제안해보시라"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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