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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탄소중립 전환 과정 취약계층 보살펴야”

印尼 IPU 총회서‘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주제연설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만나 광물 투자와 2030부산박람회 협력 등 논의
박 의장“스리랑카 방문때 요청한 한국기업인 장기비자 발급승인 사의”

  • 등록 2022.03.22 10:11:44

 

[TV서울=김용숙 기자] 제144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현지시간)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각국 의회의 기후행동 촉구’를 주제로 열린 IPU총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박 의장은 “의회가 지구촌 탄소배출 제로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실행의 선도자’와 ‘정의로운 전환의 수호자’, ‘녹색산업의 촉진자’가 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정부와 의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일을 의지를 갖고 선도하자”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작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여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종전목표(26.3%)보다 약 14%p 상향된 것이다.

박 의장은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의회가 수호자 역할을 하자”고제안하며, “한국의 경우 친환경·녹색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는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친환경·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촉진자 역할을 하자”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 연설을 마친 박 의장은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주최하는 IPU총회 의장단 초청 오찬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회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했다.

박 의장은 또한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광물 투자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박 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스리랑카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지난 1월 아베와르다나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스리랑카를 방문하였고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지난 1월 스리랑카 방문시 제기하였던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장기비자 발급 요청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 및 의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박 의장은 1월 20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나 스리랑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동포들에게 5년 이상 장기 비자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내 투자기업 대상 5년 이상 장기 비자 발급 플랜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발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앞서 20일 박 의장은 IPU총회에 참석한 110개국 세계 의회 대표단 중 유일하게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갖고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공유하고 전투기·잠수함 등 방위산업과 자원 협력 등 양국 경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은 “조사단을 한국으로 파견해 행정수도 이전 관련 경험을 배우겠다”면서 “한국의 세종시에 갈 것이고, 의장님을 한번 더 뵙고 싶다”고 방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병석 의장은 22일 태국 상원의장,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하는 등 IPU 다자 의회 외교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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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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