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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

  • 등록 2022.04.20 15:36:33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오후2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를 주재했다.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관련 휠체어 출근 챌린지, 유류비 폭등 현장 방문에 이어 세 번째 민생일정으로 신정훈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양경숙·이정문·전용기 부대표, 오영환·이수진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 김종민 의원이 참석하여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 문병완 前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등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쌀값 하락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생산 조정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라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쌀값 안정 관련해 방안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해서도 “법제화되지 못해 참여나 확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병완 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현 보성농협 조합장)은 “21년산 쌀 2차 시장격리의 조속한 실시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해야 한다. 수급 및 가격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최저가 낙찰의 역공매 방식이 아니라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격리 의무화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낼 법적기구가 시급하다. 전국 각지에서 설립·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그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법제화를 촉구한다”는 뜻을 전했다.

 

관련하여 문병완 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과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비자건의 수렴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듣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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