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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 "尹당선인 '손실보상' 말바꾸기에 국민고통 배가"

  • 등록 2022.05.01 10:53:5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안에 대해 "계속된 말 바꾸기로 국민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서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대원칙을 내세웠지만, 그저께는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과 '최대 600만원 지원'이라 하고 어제는 '일부 대상에 따라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사실상 윤 당선인은 자신의 1호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차등 지급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것도 모자라 인수위는 피해 지원, 규모나 지급액,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준다'라는 말로 희망 고문만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원회가 말했던 '온전한 손실보상'은 무엇이냐"라며 "때에 따라 말만 바꾸며 오락가락하는 것이 대원칙이라 할 수 없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자신들이 정한 온전한 손실보상의 대원칙을 스스로 어기지 말고 합당한 세부 계획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김병기 차남 특혜채용 의혹' 빗썸 본사 등 압수수색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 소환 조사를 앞두고 김 의원 차남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 빗썸 본사와 금융타워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원 차남의 채용을 지시하고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이것이 실제로 부정한 채용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의원 전직 보좌관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차남 취업과 관련해 빗썸 등 코인 관련 회사에 관심을 보였으며, 2024년 9∼11월께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채용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해 6개월간 일했다.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을 통해 빗썸을 경쟁 업체인 두나무보다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경찰은 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3∼4일 빗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다만 명확한 채용 주체 등을 확인하는 단계이기에 이들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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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野4당 "행정통합법 졸속추진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야4당은 24일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대표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졸속 추진은 향후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탄생할 통합시 행정부는 사실상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지만, 이를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위상과 주민참여제도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계돼 있다"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등을 요구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정춘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3개 통합특별법안을 대조해보면 정부가 설계한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교체한 사실상 '붕어빵 법안'에 가깝다"며 "속도에 쫓겨 서두른 명백한 입법적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안건 상정에 필요한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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