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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과 오찬 간담회

  • 등록 2022.05.10 15:31:58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만나 2015년 발효된 한국-캐나다 FTA를 평가하고, 한국이 가입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한 캐나다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퓨리 의장은 “한국의 CPTPP 가입에 관한 캐나다 측의 지지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국 측 국내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캐나다를 포함한 여타 회원국들과의 공식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미래비전 중 하나”라고 강조하자 퓨리 의장은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여러 핵심 광물 등과 관련해 퓨리 의장 측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MOU 체결 등 동향을 언급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우방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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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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