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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6.1 지방선거 진보단일후보 출정선포 기자회견

  • 등록 2022.05.13 13:51:09

 

[TV서울=변윤수 기자]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6.1 지방선거 진보단일후보 출정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서울지역 4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각 서울시당)이 주최했으며, 전장호 노동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과 현영애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과 서울지역 4개 진보정당은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진보단일후보로 선정하는 데 합의하고 권 후보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확인증을 수여했다.

 

현영애 녹색당 서울 공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내는 과정은 순조로웠으며, 이는 함께 좋은 삶을 위해, 함께 해주기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요구가 만들어 낸 일”이라 전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진보단일후보는 중도보수 민주당과 수구보수 국민의힘과 함께 3자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며 “진보단일후보 원팀으로 진보 정치를 시작”하겠다 밝혔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 서울을 대전환하고 민생을 지키는 지방정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진보단일후보에 주목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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