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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민단체, 재개발 사업지 폐기물 무단매립 의혹 제기

  • 등록 2022.05.13 15:12:12

 

[TV서울=변윤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아파트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의 재개발 사업지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담당 자치구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0여 단체가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현산이 동구 계림2지역 재개발 사업지의 조경 공사 과정에서 덤프트럭 5대분에 달하는 하수 슬러지(찌꺼기)를 파묻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동구청은 긴급하게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현대산업개발을 고발해야 한다"며 "작업일지 등을 점검하고 재개발 사업지 내를 전수조사해 다른 폐자재 등을 몰래 파묻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동구는 현장점검을 거쳐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과 계약을 맺은 기반시설 조성 업체가 하수도를 준설하면서 거둬들인 찌꺼기를 야적한 내용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예상보다 많은 찌꺼기가 나오자 폐기물 운반 화물차 배정에 어려움을 겪어 임시로 야적했다고 동구에 설명했다. 하수도 준설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는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한 아파트 시공과 별도의 공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 환경이나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적발되지는 않았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찌꺼기 반출이 이뤄지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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