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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민단체, 재개발 사업지 폐기물 무단매립 의혹 제기

  • 등록 2022.05.13 15:12:12

 

[TV서울=변윤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아파트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의 재개발 사업지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담당 자치구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0여 단체가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현산이 동구 계림2지역 재개발 사업지의 조경 공사 과정에서 덤프트럭 5대분에 달하는 하수 슬러지(찌꺼기)를 파묻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동구청은 긴급하게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현대산업개발을 고발해야 한다"며 "작업일지 등을 점검하고 재개발 사업지 내를 전수조사해 다른 폐자재 등을 몰래 파묻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동구는 현장점검을 거쳐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과 계약을 맺은 기반시설 조성 업체가 하수도를 준설하면서 거둬들인 찌꺼기를 야적한 내용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예상보다 많은 찌꺼기가 나오자 폐기물 운반 화물차 배정에 어려움을 겪어 임시로 야적했다고 동구에 설명했다. 하수도 준설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는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한 아파트 시공과 별도의 공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 환경이나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적발되지는 않았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찌꺼기 반출이 이뤄지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허위 의심글'에 영장없이 개인정보 요구…사생활 침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 관련 허위 글이라는 의심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자 정보를 포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입법조사처의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보면, 공직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는 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선관위는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다. 보고서는 "아무런 사전 통보나 영장에 준하는 보호장치 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정보 주체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美 디폴트 예상시한 내달 5일로…바이든 "합의 아주 근접" 낙관

[TV서울=김용숙 기자] 미국 백악관과 의회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당초 내달 1일(현지시간)에서 5일로 다소 늦춰졌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부채한도 인상 협상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낙관적"이라며 26일 밤 12시 전까지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1천3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면서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그간 의회가 내달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목해 왔다. 전날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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