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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등록 2022.05.26 14:14: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5일 제2회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회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수립된 시상제도이다.

 

허은아 의원은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이라고 네이밍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통과시키는 등, n번방 문제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최종 통과됐으나, 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행정 관할권에 따른 법적 수단의 부재로 실질적인 삭제 조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99%이상의 디지털 성범죄물은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어, 단순 '국내 접속 차단' 에 그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해외 사업자 또는 당국과 협력해 원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해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허은아 의원은 임기 첫 해인 2020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용역비를 과방위 예산 심사결과에 반영시켰고, 2021년에는 국제협력단의 조기출범을 위한 예산을 최종 확보해냈다. 국정감사에서도 n번방을 위시한 디지털성범죄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등, 입법 뿐 아니라 예산 및 정책 부문에서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해 왔다.

 

허 의원은 “개원 초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한번 시작한 일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겠다`는 등원 당시의 약속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거창한 수사가 아닌 결과물로 보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성범죄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후속 과제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농관원, 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캠페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꽃도매시장·고속버스터미널화훼상가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과 함께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농관원은 꽃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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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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