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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등록 2022.05.26 14:14: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5일 제2회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회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수립된 시상제도이다.

 

허은아 의원은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이라고 네이밍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통과시키는 등, n번방 문제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최종 통과됐으나, 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행정 관할권에 따른 법적 수단의 부재로 실질적인 삭제 조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99%이상의 디지털 성범죄물은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어, 단순 '국내 접속 차단' 에 그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해외 사업자 또는 당국과 협력해 원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해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허은아 의원은 임기 첫 해인 2020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용역비를 과방위 예산 심사결과에 반영시켰고, 2021년에는 국제협력단의 조기출범을 위한 예산을 최종 확보해냈다. 국정감사에서도 n번방을 위시한 디지털성범죄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등, 입법 뿐 아니라 예산 및 정책 부문에서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해 왔다.

 

허 의원은 “개원 초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한번 시작한 일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겠다`는 등원 당시의 약속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거창한 수사가 아닌 결과물로 보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성범죄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후속 과제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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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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