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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청문보고서 재송부 오늘 안해”

  • 등록 2022.06.21 10:07:10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와 관련된 질문에 “글쎄, 오늘 (재송부) 안 한다. 조금 있다가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있어 보겠다"고 답했다.

 

박순애·김승겸 후보자는 지난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이 각각 청문 기한이었으나, 주말인 관계로 청문 기한은 20일로 자동변경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실 내에선 이날 재송부 요청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행정 절차를 밟기에 앞서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 등을 지켜보기 위해 재송부 시점을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쏟아지는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의식해 내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전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국회 의견을 존중해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겠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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