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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남,“누리호 성공은 우주강국 도약의 기회, 민간 우주개발 지원해야”

  • 등록 2022.06.22 13:11:25

 

[TV서울=이천용 기자]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그룹이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등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도 발사체 분야가 60%, 우주관측 분야가 55%, 우주탐사 분야가 56% 수준에 불과하여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누리호 발사 성공에 맞춰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우수한 민간 우주개발기업을 대거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 분야 창업을 원하는 이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 인수·합병해 기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 우주전문기업에 대한 지정과 이에 대한 보조·융자 및 기금 투자, 우주전문투자회사 설립·운용,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1992년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의 도움으로 프랑스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렸던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우리 영토인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에 우리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을 실어 쏘아 올리게 됐다”며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며 “정부가 지정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우주전문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해 우주전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주산업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가용 수단 총동원 ‘현장밀착형 폭염대책’ 즉각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넘으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염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일 오전 10시30분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의 폭염 상황을 접하고 행정1·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점검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시는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시는 폭염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조치를 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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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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