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정치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6시간 진실 밝힐 것“

  • 등록 2022.06.24 11:28:58

 

[TV서울=나재희 기자]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요구했다.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그간 수많은 외침과 노력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을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저는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또 그렇게 대통령 기록물(공개)을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다"며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한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이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 나고 나서 그동안 (이대준 씨가)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과연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방점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지난주 목요일 (정부는)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 국방부는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즉 월북 조작에 관해서 방점을 두고 저희는 계속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오는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8일 피살 공무원 아들한테 쓴 편지와 그 편지는 거짓말이었다"며 "그 편지처럼 거짓말하지 않기를 우 위원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