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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훈 의원, ‘신! 아나바다’ 고쳐쓰기 지원 제정법 발의

  • 등록 2022.06.27 14:14:07

 

[TV서울=변윤수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6월 27일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장인과 수리산업을 양성화하고 지원하는 ‘고쳐쓰기 지원법(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은 전 세계적으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고쳐 쓰는 문화가 퍼지고 있음에도, 정작 수리활동을 담당하는 수리기술자와 이들이 조성하는 수리산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수리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통하여 제품의 재상품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정훈 의원은 “우수사업자 지정 등 건전한 수리활동을 이어가는 수리기술자의 지원을 통해 수리산업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고쳐쓰기 지원법을 통해 산업적 측면에서도 수리할 권리가 적극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에서 제안된 정책이기도 하다. 정책경연의 장이란 시대전환 당원을 포함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 심의 및 시민 투표를 거쳐 우승한 정책은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하는 시민참여형 입법프로세스다.


황운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운하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기현, 권성동, 정진석, 김정재 의원 등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경찰의 반발이 커지자, 다급한 나머지‘울산 하명수사 조작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은 물론 류삼영 총경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그들이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하명 수사는 명백한 거짓이다. 이미 재판과정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고, 엄중하게 단죄되어 마땅한 중범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 하명수사 조작사건’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며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사착수, 진행, 보고 과정 그 어디에서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했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없는 사실에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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