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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46.6% 부정 47.7%”

  • 등록 2022.06.27 16:20:18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6.6%,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1.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안이었다.

 

 

긍정 평가는 5월 3주차 진행된 취임 후 첫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52.1%를 기록한 뒤 5월 4주차 54.1%로 2%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6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52.1%(2%p↓), 48.0%(4.1%p↓), 48.0%, 46.6%(1.4%p↓)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월 3주차 40.6%에서 5월 4주차 37.7%로 2.9%포인트 내렸다가, 6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40.3%(2.6%p↑), 44.2%(3.9%p↑), 45.4%(1.2%p↑), 47.7%(2.3%p↑)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지난주 조사 대비 인천·경기(4.4%p↓), 부산·울산·경남(3.4%p↓), 광주·전라(1.0%p↓) 등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6.5%p↑), 서울(2.0%p↑) 등에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6.3%p↓), 20대(4.3%p↓), 40대(2.0%p↓)에서 떨어졌고, 60대(2.6%p↑)에서 올랐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긍정 평가 낙폭보다 부정 평가 상승 폭이 더 크다"며 "치안감 인사 발표 논란, '국기 문란' 발언,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에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은 정책 혼선 평가를 가져올 소지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위기 국면에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주문하는 상황에서 혼선과 엇박자는 부정성을 더 키운 요인"이라며 "첫 해외 방문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결과가 지지율 반전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과 25일,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는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46.8%, 부정평가는 47.4%로 나타났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0.6%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내였지만, 긍정 평가는 3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주 연속 상승했다.

 

사안별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42.2%,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0.2%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물음에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가 47.5%, '친원전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가 41.9%로 나타났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가 52.2%, '논란 야기로 품위손상이 초래됐으니 징계해야 한다'가 41.9%였다.

 

앞서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47.9%)가 긍정 평가(47.6%)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바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4.8%, 더불어민주당이 39.5%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0%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정의당은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한 4.2%였다. 기타 정당 지지율은 1.9%, 무당층은 9.6%로 조사됐다.

 

KSOI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4.4%, 민주당 31.5%였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1.7%포인트 내렸고 민주당 지지율은 2.1%포인트 올랐다.

 

정의당은 0.6%포인트 하락한 3.8%, 기타 정당은 4.0%, 무당층은 15.8%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9%다.

 

KSOI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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