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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박순애·김승희 지명 철회해야"

  • 등록 2022.06.29 09:42:1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합동회의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설정한 송부 기한이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원 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검증 TF와 언론의 지상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실격 판단을 받은 지 오래"라며 "임명 강행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인 김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취운전 경력 자체로 부적격인 박 후보자는 자기 논문 표절과 연구실적 부풀리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윤리 위반 종합세트"라며 "어떤 부모가 교육부 수장으로 인정하겠느냐"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회 공전을 틈타 얼렁뚱땅 임명할 생각을 버리고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우물쭈물하지 말고 자진사퇴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유기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국정 운영에 비춰 윤 대통령이 귀국 직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기 전인 7월 1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설이 떠돌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63.9%의 국민에게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 후보자를 인사청문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은 "이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자존심과 오기 외에 무슨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느냐"며 "김 후보자는 원천 결격이고 보편적 비호감으로 국정과제를 맡기기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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