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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2040 도시종합 관리계획 수립 대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7.06 15:27:13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오는 7일 목요일 오후 3시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2040 관악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2040 관악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은 종합적·장기적 도시관리계획으로, 최근 관악구의 신림선개통, 서부선·난곡선 철도망계획, 스마트시티 및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개편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도시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도시정책 종합지침’이다.

 

관악구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도시미래 발전상’, ‘지역균형발전 실현방안’ 등의 주제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를 통해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할 계획이다.

 

특히 관악지역의 ‘도시발전 방향’, ‘맞춤형 지역진단’, ‘관악S밸리 벤처산업 활성화 방안’, ‘저층주거지의 체계적 정비’, ‘관악산, 낙성대 등 지역자원 특화 방안’ 과 같은 현안문제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폭넓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토론은 배웅규 중앙대 교수가 주재하고, ▲백운수 ㈜미래E&D 대표 ▲류용상 ㈜앤더스엔지니어링 대표 등 도시계획, 건축·도시정비, 교통, 도시경관, 도시경제 5개 ‘분야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전문가’ ▲방상복 주민대표 ▲주무열 관악구의회 의원이 함께한다.

 

도시발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주민이라면 별도 신청없이 참석가능하며, 이후 주민참여단으로 활동하여 미래 관악의 도시발전 전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대토론회는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관악구 도시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차별화되고 내실있는 도시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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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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