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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형재 시의원, “경사지 도로·인도, 맨홀 낙상사고 개선대책 필요”

  • 등록 2022.08.02 13:34:2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 전체 인구밀접지역 경사지 등 취약구간 인도 및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맨홀 위에서 강우·강설시 미끄럼·낙상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방지 및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지난달 29일에 제출한 ‘맨홀 설치현황 및 미끄럼 방지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 맨홀은 총 624,318개로 설치 주체인 26개 맨홀 설치기관에서 유지 관리를 맡고 있으며, 서울시(도로관리과)와 25개 자치구(도로과)에서는 도로 평탄성 확보를 위해 맨홀 단차 정비를 위탁 시행 중에 있는데 정비비용은 맨홀 설치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 불량맨홀 정비 현황을 보면 ‘21년에는 58%의 정비율로 3,020개를 정비했고, ‘22년에 64%의 정비율로, 2,500개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정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적절한 맨홀종류를 선택했는지 의문이 들고, 미끄럼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의 자료는 없다”며 “강남구 주민들만 보더라도 맨홀 주변에서 미끄러졌다는 낙상사고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며 맨홀 미끄럼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맨홀 미끄럼 관리는 맨홀설치기관(26개) 소관사항이나, 다양한 기관별로 관리 수준이 상이하고 통일된 기준 및 대책이 없는 실정이지만, 현재 설치 사용 중인 현황과 각 설치기관 별 사고·민원 발생을 일제히 조사하여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신규 맨홀 유형별 미끄럼 저항성을 강화하는 대책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26개 관계기관과 협의해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맨홀 미끄럼 사고와 민원의 조사 결과를 통해 인구 밀접지역이나 취약구간 등을 선정하여 미끄럼이나 낙상사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재차 강조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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