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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형재 시의원, “경사지 도로·인도, 맨홀 낙상사고 개선대책 필요”

  • 등록 2022.08.02 13:34:2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 전체 인구밀접지역 경사지 등 취약구간 인도 및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맨홀 위에서 강우·강설시 미끄럼·낙상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방지 및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지난달 29일에 제출한 ‘맨홀 설치현황 및 미끄럼 방지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 맨홀은 총 624,318개로 설치 주체인 26개 맨홀 설치기관에서 유지 관리를 맡고 있으며, 서울시(도로관리과)와 25개 자치구(도로과)에서는 도로 평탄성 확보를 위해 맨홀 단차 정비를 위탁 시행 중에 있는데 정비비용은 맨홀 설치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 불량맨홀 정비 현황을 보면 ‘21년에는 58%의 정비율로 3,020개를 정비했고, ‘22년에 64%의 정비율로, 2,500개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정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적절한 맨홀종류를 선택했는지 의문이 들고, 미끄럼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의 자료는 없다”며 “강남구 주민들만 보더라도 맨홀 주변에서 미끄러졌다는 낙상사고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며 맨홀 미끄럼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맨홀 미끄럼 관리는 맨홀설치기관(26개) 소관사항이나, 다양한 기관별로 관리 수준이 상이하고 통일된 기준 및 대책이 없는 실정이지만, 현재 설치 사용 중인 현황과 각 설치기관 별 사고·민원 발생을 일제히 조사하여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신규 맨홀 유형별 미끄럼 저항성을 강화하는 대책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26개 관계기관과 협의해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맨홀 미끄럼 사고와 민원의 조사 결과를 통해 인구 밀접지역이나 취약구간 등을 선정하여 미끄럼이나 낙상사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재차 강조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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