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0.8℃
  • 구름조금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0.2℃
  • 구름많음울산 2.2℃
  • 구름많음광주 1.8℃
  • 구름많음부산 4.2℃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7.3℃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3.0℃
  • 흐림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1.3℃
  • 구름많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오늘 '비대위 전환' 상임전국위…'비상상황' 유권해석

  • 등록 2022.08.05 09:05: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연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끌어온 지도부에서 최근 최고위원 3명이 연달아 사퇴 또는 사퇴 의사 표시하는 등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상임전국위가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당헌 유권해석의 안'을 토론에 부처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비대위원장 지명권 관련 당헌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당헌 개정안 상정 논의를 포함한 이후 절차는 중단된다. 전국위도 열리지 않는다. 비대위로 전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반대로 비상 상황이 인정되면 다음 절차는 9일 소집 예정된 전국위로 넘어간다.

전국위에서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것이다.

 

권 대행이 지명한 비대위원장 후보자는 전국위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전국위 개최일(9일) 전까지 후보자를 내정하게 되면 임명안의 동시 상정·처리도 가능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모든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광복절 연휴 전 비대위 출범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정이다. 마침 8월 17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를 맞는 날이기도 하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등 비대위 출범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이날 상임전국위와 9일 전국위 등을 일정대로 진행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비대위 출범 또는 그 형태·시기 등과 관련해 적지 않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하는 상황이어서 과정상에 잡음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나 이 대표 측 인사들은 최근 상황에 대해 이 대표가 6개월 징계 기간을 마친 후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며 맞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대위 출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에서 열리는 상임전국위가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당헌당규상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원회 의장·부의장과 국회직·당직을 맡고 있는 일부 현역 의원과 원외 시도당 위원장, 여성·청년·대학생·장애인 시·도·구·군 대표의원 등 최대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상임전국위원은 총 54명으로 파악된다. 상임전국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려면 의결정족수인 과반 28명을 채워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30∼40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으나, 코로나 재확산 사태와 이 대표 측 반대 움직임 등 변수가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정치

더보기
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