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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오늘 '비대위 전환' 상임전국위…'비상상황' 유권해석

  • 등록 2022.08.05 09:05: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연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끌어온 지도부에서 최근 최고위원 3명이 연달아 사퇴 또는 사퇴 의사 표시하는 등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상임전국위가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당헌 유권해석의 안'을 토론에 부처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비대위원장 지명권 관련 당헌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당헌 개정안 상정 논의를 포함한 이후 절차는 중단된다. 전국위도 열리지 않는다. 비대위로 전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반대로 비상 상황이 인정되면 다음 절차는 9일 소집 예정된 전국위로 넘어간다.

전국위에서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것이다.

 

권 대행이 지명한 비대위원장 후보자는 전국위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전국위 개최일(9일) 전까지 후보자를 내정하게 되면 임명안의 동시 상정·처리도 가능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모든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광복절 연휴 전 비대위 출범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정이다. 마침 8월 17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를 맞는 날이기도 하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등 비대위 출범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이날 상임전국위와 9일 전국위 등을 일정대로 진행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비대위 출범 또는 그 형태·시기 등과 관련해 적지 않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하는 상황이어서 과정상에 잡음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나 이 대표 측 인사들은 최근 상황에 대해 이 대표가 6개월 징계 기간을 마친 후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며 맞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대위 출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에서 열리는 상임전국위가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당헌당규상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원회 의장·부의장과 국회직·당직을 맡고 있는 일부 현역 의원과 원외 시도당 위원장, 여성·청년·대학생·장애인 시·도·구·군 대표의원 등 최대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상임전국위원은 총 54명으로 파악된다. 상임전국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려면 의결정족수인 과반 28명을 채워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30∼40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으나, 코로나 재확산 사태와 이 대표 측 반대 움직임 등 변수가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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