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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성연 시의원, “초고령사회 맞아 경로당 역할 커져”

  • 등록 2022.08.08 16:09:19

 

[TV서울=이천용 기자] 초고령사회를 맞아 경로당 이용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2)은 경로당 운영비와 인력지원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4일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대한노인회 광진구 지회를 방문, 어르신 복지정책과 경로당 환경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통계청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16.5%에 달한 가운데, 2025년이면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정서적,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닌 이웃과의 관계, 취미활동, 교육을 통해 은퇴 이후 노년층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라며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년층의 건강한 일상과 지속적인 사회 참여가 경로당에서 펼쳐지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로당 이용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급식도우미 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물가 시대를 맞아 운영비 등 예산과 인력지원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로당 관리와 운영을 보조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1명이 무려 100여 곳의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관리 업무까지 추가돼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조속히 인력을 확충해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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