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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다함께’ 결성

  • 등록 2022.08.09 10:35:27

[TV서울=나재희 기자]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구성됐다.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분야별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다함께’는 반복되는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적인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조정 및 개편 등 각 상임위별 발달장애인 현안을 발굴하고, 입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활동한다.

 

특히 ‘다함께’는 복지정책을 다루는 복지위 위원부터,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환노위 위원, 평생교육 정책을 소관하는 교육위 위원을 비롯해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위원까지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 총체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점검과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함께’는 지난 7월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내 특위 구성결의안과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17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내 특위 구성이 더딘 상황”이라며 “국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번에 결성된 의원모임을 통해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금까지 모임에 함께 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명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 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는 정기국회를 앞둔 8월 말에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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