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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서영교, "이상민 탄핵 추진… 경찰국장, 軍정권 끄나풀"

  • 등록 2022.08.10 13:04:4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전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의 과거 행적 논란을 비판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권 및 국민 통제가 점입가경"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더니 군사정권 시절 끄나풀로 특채된 이를 경찰국장으로 앉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김순호 국장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장관은 탄핵 대상으로, 장관의 효력을 정지시켜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모든 상황을 (자신이) 결정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국회는 이 장관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이 다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 등도 참석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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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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