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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서영교, "이상민 탄핵 추진… 경찰국장, 軍정권 끄나풀"

  • 등록 2022.08.10 13:04:4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전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의 과거 행적 논란을 비판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권 및 국민 통제가 점입가경"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더니 군사정권 시절 끄나풀로 특채된 이를 경찰국장으로 앉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김순호 국장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장관은 탄핵 대상으로, 장관의 효력을 정지시켜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모든 상황을 (자신이) 결정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국회는 이 장관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이 다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 등도 참석했다.


서울병무청, 하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 우수 제안자 시상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지난 9월 28일 하반기‘My job idea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4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자체 서면 심사를 통해 7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My job idea 경진대회’는 직원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씨앗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해당 부서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양질의 숙성제안으로 출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QR코드를 활용한 병역판정검사 고객서비스 실현’제안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등 수검자에게 교부되는 각종 자료에 ‘과목별⋅질환별 구비서류’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등 수검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QR코드에 삽입해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해 수검자들의 편의 증진 및 병무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출원됐다. 출원 제안은 국민신문고에 등록해 2차로 공무원 제안 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채택 후에는 병무행정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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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 긴급 좌담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청 316호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김영주 부의장을 포함해 참석자들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부처 내 산재를 전담하는 국과 인력이 마땅치않아 아쉬웠다”며 “재작년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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