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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암사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포기 합의

  • 등록 2022.08.19 14:28:32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지난 18일 오후 암사연료전지 발전사업 주주단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해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내 유휴부지에 건설하기로 계획한 암사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사업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동구 내 연료전지 발전소는 이미 2곳(1, 2기)이 2014년, 2020년부터 각각 상업운영 중이다. 또, 고덕차량기지 내 연료전지(3기)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암사연료전지 발전소(4기)는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2022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동구는 지난해 7월부터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사업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대응해 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지역주민을 만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지난 7월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발전소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해 주주단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이날 면담에서 주주단 등과 암사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포기하기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을 경청해 주시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암사연료전지 발전사업 주주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민들과 한 소중한 약속들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조세 정의 실현… 37년 체납 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