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9.3℃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정치


발언수위 올리는 이재명, 강경모드로?… 李측 "민생박차 차원"

  • 등록 2022.09.18 09:43:38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과 경찰의 압박 강도가 한층 커지면서 여권을 향한 이 대표의 발언 수위도 올라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생 이슈에 집중하며 여권을 향해 '로키'로 대응하던 이 대표가 이제는 강경 기조로 대여(對與) 전략을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대표의 최근 변화가 전략의 수정이 아닌 민생 대안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달 초에는 검찰이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이 사건 송치 사흘 만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사도 진행 중이고, 장남은 불법도박·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메시지에도 날이 섰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길지 않은 메시지였으나 자신을 향한 수사 당국의 칼날을 '정적 제거용'으로 규정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것이다.

 

지금껏 사법 리스크에 좀처럼 공개석상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이 대표의 발언은 더욱 이목을 끌었다.

이 같은 기조는 민생 이슈에서도 읽혔다.

지난 16일 전북 현장 최고위에서는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국민의 원하는 일에는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협치를 강조하던 이 대표가 다수 의석을 통한 힘의 우위를 이야기하고 나선 셈이다.

대표적인 강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이 대표의 변화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간 가파른 대치 형국을 점치기도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측 인사들은 최근의 변화는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민생 개선에 더욱 역량을 모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검경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입장과 기조는 일관된다"라며 "이에 대한 이 대표의 톤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이슈와 관련한 발언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역설한 '강한 민주당'과 연결 지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한 민주당이 되는 방법은 확실한 정책 주도권으로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라며 "최근의 언급은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여당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수적 우위로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면모로 종국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표가 보여줄 당 운영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민생에 있다는 설명이다.

사법 리스크가 언제까지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섣불리 전면에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