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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정부, 24일 서울 결의대회 불허… 반노동·반민중 정책"

  • 등록 2022.09.19 15:15:07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19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주노총의 서울 결의대회 불허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를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며 "경찰이 교통 불편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을 이유로 오는 24일 민주노총 서울 결의대회를 불허했다"며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2일 서울에서 조합원 10만 명이 참석하는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오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예비 행사 격인 수도권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허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법원에 경찰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는 윤석열 정부가 취하는 반노동·반민중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언급하면서 "한결같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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