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9.0℃
  • 구름많음서울 2.7℃
  • 맑음대전 6.5℃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0.8℃
  • 맑음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사회


민주노총 "정부, 24일 서울 결의대회 불허… 반노동·반민중 정책"

  • 등록 2022.09.19 15:15:07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19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주노총의 서울 결의대회 불허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를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며 "경찰이 교통 불편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을 이유로 오는 24일 민주노총 서울 결의대회를 불허했다"며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2일 서울에서 조합원 10만 명이 참석하는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오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예비 행사 격인 수도권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허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법원에 경찰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는 윤석열 정부가 취하는 반노동·반민중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언급하면서 "한결같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정치

더보기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