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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강평

  • 등록 2022.09.30 15:47:32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가 9월 29일 강평을 끝으로 21일부터 이어진 개별감사, 질의/응답 감사, 동주민센터 감사 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강평회는 개별 의원들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최일환 위원장의 총평과 추윤구 의장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일환 행감특별위원장은 총평에서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협조해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자료 제출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이번 감사에서 언급된 부분들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집행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허은 의원은 감사소감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들은 개선이 필요하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감사기간 동안 의회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더 합리적인 행감특위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의원은 “중곡3동은 청사가 좁고 공간활용이 비효율적이라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통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중곡4동의 경우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폭설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제설을 하고 열선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우 의원은 민원서류 작성에 날짜,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등의 문제에 대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관리사 사업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수범 사례를 칭찬했다.

 

김상희 의원은 “모든 사업은 시행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순 의원은 “집행부의 서류 제출이 미흡하여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의원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해야한다. 또 감사 기간에 많은 직원들이 대기하며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며 감사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동 사무감사에서 서류 정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신진호 의원은 “질의를 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구청 전반의 인수인계 체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분야의 사업들은 면밀하고 꼼꼼한 사전·사후검토를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추윤구 의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에 힘써주신 의원분들과 협조해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다.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1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다.

 

 


중기부,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신중검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 중기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최근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

강남구, ESG 협력사업 함께 할 전국 기업·단체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ESG 경영 실천에 뜻이 있는 기업·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026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의 행정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적극 결합하는 ‘개방형 ESG 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0여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넓혔고,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민·관 협력 성장’ 구조를 구축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초록우산·나이키코리아와 함께 개포동·서근린공원 노후 농구장을 새단장하고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두의 운동장’이 있다. 천일에너지와 협약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무상 수거·처리해 관리비 부담을 낮춘 사업도 추진했다. 강남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갖춘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소재지 제한 없이 ESG에 관심 있는 법인·기업·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야는 ▲환경(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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