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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서울시 교육청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

  • 등록 2022.10.07 09:38:27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6일 법원 흑석동 고등학교 관련 학부모 재설문조사를 중지해달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1년 4월, 흑석동 학교 부지와 이전대상 학교 교지학사간 공유재산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3회에 걸친 학부모설명회를 실시했고,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63%의 고등학교 이전 동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동작구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설문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조치다.

 

구는 이전 대상학교 재학생 학부모 363명 전원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교육청에 수차례 중재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구는 불균형한 교육 여건 해소를 위해 지역 간 학교 균형 배치 차원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교 이전을 위한 MOU 체결,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 향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이라며, “학교가 개교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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