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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선미 의원, “코로나19가 할퀸 상흔’… 종합소득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그대로”

  • 등록 2022.10.12 11:14:58

[TV서울=나재희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규모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412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동안, 종합소득은 6.3% 증가해 248조 8,003억 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다.

 

게다가 하위 20%의 사업소득은 14%나 줄어들며, 소득의 양극화 현상 역시 보였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신고된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4.6%, 4.7% 증가했지만, 2020년 들어 증가세가 꺾이며 0.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득의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상위 10%가 전체 사업 소득의 58.1%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위 20%의 소득을 전부 합쳐도 전체 사업소득의 1.5%에 불과했다.

 

사업자 한명당 벌어들인 소득을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일인 당 연간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분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위 0.1%는 16억 6천만 원, 상위 1%는 4억 9천만 원을 버는 동안, 하위 20%는 150만 원을 벌어들였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이 집중됐던 것이 드러난다”며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강남역 고층빌딩 대상 자살예방 현장점검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5월 21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와 협력해 강남역 일대 고층빌딩을 대상으로 자살 다빈도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자살예방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남역 주변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투신 시도 장면이 실시간으로 SNS에 중계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자살위험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심리적 억제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이날 고층건물 13개소의 옥상 출입구에 자살예방상담전화 및 자살예방기관을 안내하는 ‘자살예방 스티커’ 3종을 부착했다. 해당 스티커는 자살시도자의 불안정한 심리를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건물주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 설치와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며, 옥상 내 적치물 제거 등 자살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와 두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경찰은 사고 직후 옥상 정원 내 사다리, 디딤돌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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