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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18~27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진행

  • 등록 2022.10.12 17:06:15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39회 임시회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10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19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될 주요 안건은 총 13건이며, 의원 발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조례안(고영찬 의원) 등이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관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등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

[TV서울=이현숙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할 것이라고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김 경영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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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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