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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18~27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진행

  • 등록 2022.10.12 17:06:15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39회 임시회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10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19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될 주요 안건은 총 13건이며, 의원 발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조례안(고영찬 의원) 등이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관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등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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