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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국 치앙마이서 한국 보이스피싱 조직 5명 검거

  • 등록 2022.12.09 15:14:59

 

[TV서울=신예은 기자] 태국에서 한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다. 9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치앙마이에서 한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을 지난 7일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용의자들은 21~44세로,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콜센터를 태국현지에 운영해왔다.

 

이들은 최소 3만 명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140여 명이 총 20억 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이 본거지였으나 수사망을 피해 태국으로 도주 후 계속 보이스피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거는 한국과 태국 경찰의 공조로 이뤄졌으며, 경찰은 용의자들이 사용한 주택 4곳을 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11대, 유선전화 7대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비자에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태국 대사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검거 현장에도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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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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