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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후원금 유용' 나눔의 집에 토지 매각 3차 명령

  • 등록 2023.01.09 14:08:57

[TV서울=신예은 기자] 경기도는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유용과 관련, 3차 시정명령을 통해 2개 토지를 매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3차 시정명령이 6개월 이내 이행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3억9천만원과 2억원을 주고 각각 매입해 나눔의 집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1천8㎡와 뒤편 야산 6,479㎡다.

 

관련 법령상 토지·건물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비지정 후원금 등으로 매입해 문제가 됐다.

 

 

앞서 경기도는 나눔의 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거쳐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해 2021년 4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1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2개 토지 매각 외 10건은 이행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사회 정상화 등의 이유로 토지 매각이 지연된 것으로 안다"며 "나눔의 집 측에서 3차 시정명령 전인 지난해 11월 토지 매각을 위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은 만큼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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