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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의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 개최

  • 등록 2023.01.27 16:09:3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 12건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3,509억 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 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1984년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2020년 1조1,448억 원, 2021년 9,957억 원, 2022년 1조2,600억 원에 달한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올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기 회장은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 농식품부‧롯데카드‧신세계와 손잡고 청년 로컬창업 지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대표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 사업 ‘넥스트로컬’이 올해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 청년에 날개를 달아준다. 7년 차에 접어든 넥스트로컬은 지난해까지 총 609개 팀, 1,128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올해(7기)는 77팀, 133명이 선발됐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롯데카드㈜, ㈜신세계와 ‘지역상생 청년 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선진 신세계 부사장이 참석했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수도권 밖 인구 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지역 연계 또는 지역 내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팀들은 특산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부터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을 통해 판로 확보, 온라인몰 입점, 공동 이벤트 등이 진행됐으나 올해는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도 참여하면서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과 연계한 스케일업 자금 지원․지역 커뮤니티 연계․전문가 코칭 등 체계적 지원도 이뤄지게

트럼프, 사우디 리야드공항 도착… 중동순방 개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집권 2기 첫 공식 해외 순방지로 중동을 선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전 첫 번째 목적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알자지라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 있지만 정상외교를 위해 미리 계획한 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지난 1월 20일 백악관 복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순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중동 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순방 기간 지정학적 사안보다는 무역 관계 등 경제 관련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온다. 대미 투자와 경제협력 관련 대규모 합의가 나올 경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전반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트럼프 일가의 사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사우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이란의 핵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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