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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시의원,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일부 위원회 방만 운영 심각, 140명 위촉해 수당만 2억 지급”

  • 등록 2023.02.02 11:44:19

[TV서울=변윤수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이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시민(시민, 활동가, 전문가, 행정 공무원 등)이 주체가 되어 민·관 협치로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실행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출범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먹거리시민위원회는 1기(2017.11.2.~2019.12.31.) 10개 분과 140명, 2기(2020.3.20.~2022.6.30.) 7개 분과 1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 수가 이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적으로 연 2~4회 회의가 개최되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1기의 경우 전체 정기회의 분기 1회,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등 회의 횟수도 많았다.

 

 

이로 인해 지난 4년간 위원들에게 지급한 회의 참석 수당 총액만 2억448만 원에 달했고, 1~2기를 연임하며 총 599만 원의 수당을 지급 받은 위원도 있었다.

 

윤영희 시의원은 “2022년 정기회의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핵심성과가 국제콘퍼런스 개최, 거버넌스 모범 실현 등 추상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된 먹거리 정책이나 조례 입안 등의 객관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먹거리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다양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과도한 위원 수와 필요 이상의 잦은 회의 운영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된 것은 운영의 목적이 온전히 먹거리 정책 수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구성 논의 중인 3기 위원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위원 수 및 회의 횟수 축소, 분과위원회 개편 등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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