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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지난해 구 세입 4,309억 원 징수

  • 등록 2023.02.27 17:39:5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해 구 세입 4,30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4,021억 원) 대비 288억 원 초과 달성(107.2%)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676억 원(62.1%), 등록면허세 279억 원(6.5%), 지방소비세 86억 원(2.0%), 세외수입 1,258억 원(29.2%) 등이다.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6월 30일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하여, 재산세는 목표대비 0.2% 부족한 징수율을 보였다.

 

등록면허세는 대규모 신축분양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기 증가로 초과징수 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2022년 지방소비세율 인상(2.7%)으로 지난해 13억 원 대비 552%로 대폭 증가했다.

 

 

구는 꼼꼼한 세입관리를 위해 매월 징수실적을 분석해왔다. 코로나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세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입징수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상습‧고액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고충 상담과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으로,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갔다.

 

구는 2023년도 예산을 1조1,752억 원으로 확정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비전을 달성을 위해 ▲살기 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포용의 도시 ▲문화체육의 도시 ▲교육 창달의 도시 등 6대 전략 목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자금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체감형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신속 집행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구 재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구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덕분”이라며,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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