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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지난해 구 세입 4,309억 원 징수

  • 등록 2023.02.27 17:39:5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해 구 세입 4,30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4,021억 원) 대비 288억 원 초과 달성(107.2%)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676억 원(62.1%), 등록면허세 279억 원(6.5%), 지방소비세 86억 원(2.0%), 세외수입 1,258억 원(29.2%) 등이다.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6월 30일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하여, 재산세는 목표대비 0.2% 부족한 징수율을 보였다.

 

등록면허세는 대규모 신축분양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기 증가로 초과징수 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2022년 지방소비세율 인상(2.7%)으로 지난해 13억 원 대비 552%로 대폭 증가했다.

 

 

구는 꼼꼼한 세입관리를 위해 매월 징수실적을 분석해왔다. 코로나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세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입징수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상습‧고액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고충 상담과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으로,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갔다.

 

구는 2023년도 예산을 1조1,752억 원으로 확정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비전을 달성을 위해 ▲살기 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포용의 도시 ▲문화체육의 도시 ▲교육 창달의 도시 등 6대 전략 목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자금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체감형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신속 집행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구 재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구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덕분”이라며,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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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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