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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한총리에 "유기적 당정관계 만들자"…19일 첫 고위당정

  • 등록 2023.03.13 17:57:1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13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예방을 받고 당정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김 대표와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당면한 경제 위기·민생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정부의 3대 개혁과제(노동·연금·교육)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탄핵소추 문제에 행정안전부 공백까지 생긴 상태에서 총리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인사했다.

김 대표는 "빨리 민생경제를 체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고 유기적으로 건강한 당정관계가 수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이제 체제가 정상적으로 정비된 만큼 민생현장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요구 사항들, 민심을 잘 담아내고 그에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면서 당정 간 협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어 여소야대 지형에 따른 입법·예산 처리 등의 한계를 토로하며 "행정부처에서도 좀 더 민주당 쪽, 야당을 찾아가서 설명·설득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민심에 필요한 사항들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항상 국정을 뒷받침해주고 또 이끌어줬던 김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당정 간에 긴밀한 소통, 더 나아가 여야정 협치를 잘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3대 개혁과제 이행을 강조한 데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올해는 주요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성과를 가시화 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김 대표 말씀대로 다양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정말 산적해져 가고 있다. 정부로서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당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런 것을 극복하는 큰 과제 중 하나가 결국 개혁과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큰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방향을 전환할 수 없는 그런 과제에 있다"며 당 차원의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약 10여분간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도 한 총리는 "여야정 협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로 인해서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표는 격주 간격으로 진행해온 고위당정과 별개로, 향후 부처 차관 또는 실·국장급이 참여하는 당정 간 정책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 총리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입법에 규제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김 대표는 이에 "적극 공감했다"고 유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을 연다.

아직 구체적인 참석 대상과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 대표 지도부가 취임한 이후 첫 고위당정으로 상견례를 겸하는 자리인 만큼 포괄적인 국정 현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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