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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일자리 창출, 노동·교육개혁 통한 구조적 여건 마련해야”

  • 등록 2023.03.14 16:56:10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기업에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기업에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공급하고 미래세대에는 지속적인 경제 활동의 기초인 지식과 경쟁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정부는 세금과 재정으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타파 및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 과학기술 등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 증진에 힘써 높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앞장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중소·중견·대기업 93곳과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곳 등 총 100개 기업 CEO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클루커스 대표에게 뜻깊은 사례라며 다른 기업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대째 빵집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의 실습 및 채용에 힘써온 성심당, 발달장애 아들을 둔 엄마로서 중증장애인 고용 기업을 창업한 베어베터 등 5개 기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사회는 지난해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던 개그맨 허경환이 맡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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