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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광민 시의원, “2개월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잠시 멈춤’"

  • 등록 2023.03.17 14:20: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시가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2개월간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3월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1단계로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4월 17일부터 5월16일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그동안 고광민 시의원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빠져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27년째 부과되어온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고광민 시의원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 거주 성인 1,003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68.1%)은 통행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29.6%) ‘통행료 부담’(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부당한 통행료 부과’(19.4%) 등이었다.

 

이처럼 고광민 시의원을 비롯해 유수의 언론사들 사이에서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자 27년간 완강하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유지를 고수했던 서울시의 입장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를 최대 2개월간 임시로 면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통행료 일시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며,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부터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내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광민 시의원은 “당장 통행료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시 면제조치를 통해 무려 27년 만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 자체는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추후 서울시는 통행료 징수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와 함께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나타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與 일부 공관위원, 비례위성정당 공관위원 겸임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일부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아닌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도 맡기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공관위원이 다른 당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하면 정 위원장과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 등 7명은 외부 인사다. 이 중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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