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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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등록 2023.03.26 10:42:5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경기 남양주 처남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뒤 서울 강동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공평한 주택 공급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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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한국GM 직영서비스센터 종료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GM이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협력 서비스센터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7일 자동차업계와 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GM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의 애프터세일즈 및 정비 서비스 접수를 중단하고 2월 15일부터는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다. 그 대신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한국GM의 다른 직무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직영 서비스센터 종료 결정은 지난 5월 발표된 매각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한국GM은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재무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영 서비스센터와 인천 부평공장 일부 시설을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GM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의 일방적 통보는 교섭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고용 파괴 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노조는 "사측과 직영 서비스센터 활성화 TFT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사측은 본사 결정이라며 이를 뒤엎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시도는 단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사의 밝혀

[TV서울=신민수 기자]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7일 "김철수 회장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김 회장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하면서 김 회장을 감찰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회장이 지난 2023년 앙골라·인도·체코·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 및 부인이 참석한 행사 후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인종 차별 발언을 하는 녹취를 보도했다. 김 회장은 2023년 8월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고,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제31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윤석열 대선후보캠프 공동후원회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 후원회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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