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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구리 전세사기' 서울·경기 타지역서도 피해 확인 수사 확대

  • 등록 2023.04.25 10:13:5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경기 구리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사건 관련, 구리시 외 타지역에서도 피해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올해 초 구리시에서 피해 진정을 접수한 후 건물주 등을 조사하며 타지역에서도 피해가 확인돼 이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건물주로 지목된 A씨가 소유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은 구리시에 있는 10여채를 포함해 서울과 인천 등 수백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 중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속칭 '깡통전세'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 같은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활동하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이 받은 중개업자 등을 조사해 A씨 포함 20여명을 형사 입건한 상태다.

현재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없으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2월 경기 구리경찰서에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피해 진정이 다수 접수되며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송언석 "檢해체 악법에 필리버스터… 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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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개 정당, 개헌 동의…5·18, 부마항쟁 등 담기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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